대표 인턴 추행 |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대표 인턴 추행 사례 핵심 요약

대표 인턴 추행 사건의 개요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야근 중 인턴의 어깨와 손을 만지고 회식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인턴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뒤 고소했습니다.

접촉이 세 차례이고 대표가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진 지위였기 때문에 검찰은 정식 기소했는데요.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① 채용 권한과 위력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진 대표가 인턴에게 접촉한 경우 인턴이 전환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전환 탈락 후의 고소 경위는 위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정식 재판의 벌금형

정식 재판에서도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부수 처분 면제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문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촉 경위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 임직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회사 조치

✔ 공개·고지 면제를 구했습니다

상담 이수증, 인사 권한을 공동 대표에게 이관한 이사회 결의, 성희롱 예방 제도 도입 자료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대표 인턴 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반복 접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인사 권한 이관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대표에게 재판의 결과는 벌금 액수보다 공개 여부입니다. 공개·고지가 붙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정규직 전환 탈락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주장하며 접촉을 다투면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까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여러 차례 확인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인사 권한 이관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