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 지인 1명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사례 핵심 요약

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술자리에서 전 연인과의 영상을 친구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고,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상대에게 전해져 고소되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해 유포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추가 전파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합의해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1명 전송의 제공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친구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도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반포보다 가볍게 평가되지만 성립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② 추가 전파 부존재

전송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고 삭제했음이 확인되면 피해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며, 전송받은 사람의 휴대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벌금형의 가능성

1명 제공에 그치고 추가 전파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합의하면 유포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전송을 인정하고 추가 전파 부존재를 입증하며 합의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전송 인정과 친구의 삭제 확인

✔ 확산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전송을 인정하고 친구의 협조로 친구 휴대폰의 삭제와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원본 삭제 확인서를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1명 제공에 그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연인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죄질이 무거우나 1명 제공에 그쳐 추가 전파가 없었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유포입니다. 그 한 명에게서 멈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친구에게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라며 다투거나 친구에게 연락해 기록을 지우게 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확산 부존재를 입증할 기회를 잃고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전 연인의 영상을 1명에게 전송한 상태에서는 전송을 인정하고 전송받은 사람의 협조로 삭제와 추가 전파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