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응 | 고소장 접수부터 처분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메신저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먼저 파악해야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절차를 정리하고 단계마다 대응해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 후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며, 송치되면 검찰이 처분을 정합니다. 통매음은 고소부터 처분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② 출석 전 준비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제출된 캡처의 범위를 파악하고 성적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며,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처분의 분기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성적 목적이 부정되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갈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 내용을 파악해 방향을 정하고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① 고소 내용과 증거 파악

✔ 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요지와 제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고 메시지 내용상 성적 목적을 다툴 여지가 없어 인정하고 합의하기로 정했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전송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하며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③ 합의와 교육, 의견서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을 첨부한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장의 내용을 모르고 출석하면 방향 없는 진술이 됩니다.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고소 내용을 모른 채 혼자 출석해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절차에서 그 진술이 인용되어 기소유예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매음 고소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고소 내용과 증거를 파악해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며 합의와 교육 이수, 의견서를 송치 전에 갖추는 단계별 대응이 기소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