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 결제 기록으로 특정됐으나 묶음 경위로 집행유예

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사례 핵심 요약

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사건의 개요

A씨는 웹하드에서 성인물 묶음 파일을 결제해 내려받았고,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웹하드 수사에서 결제 기록으로 특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묶음 파일이라 아청물이 포함된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확인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했던 것이 문제였죠.

취득 경위와 확인 후 삭제한 사정으로 양형을 다퉈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웹하드 수사와 다운로드 특정

웹하드 업체 수사에서 확보된 결제 기록과 다운로드 로그로 이용자가 특정되며, 아청물이 포함된 파일을 결제해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죄가 검토됩니다.

② 묶음 파일과 고의

성인물 묶음 파일에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 다운로드 시점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지만,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보관했다면 그 시점부터 알면서 소지한 것이 됩니다. 확인 후 삭제까지의 기간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취득 경위, 확인 후 삭제, 자백, 치료와 상담, 사회적 유대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득 경위와 확인 후 삭제를 보이고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묶음 파일 구성과 결제 기록

✔ 취득 경위를 보였습니다

웹하드의 파일 설명과 결제 기록으로 성인물 묶음으로 표시된 파일을 결제했고 아청물 포함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확인 후 삭제 기록

✔ 보관 기간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아청물 부분을 확인한 뒤 며칠 안에 삭제했음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③ 공소사실 인정과 치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확인 후 보관 기간의 소지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이수증, 웹하드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확인 후 보관한 소지가 인정되나 취득 경위가 성인물 묶음 다운로드였고 확인 후 며칠 안에 삭제했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묶음 파일에 섞여 왔다는 사정은 다운로드의 고의를 낮추지만, 확인한 뒤 며칠을 두었느냐가 양형을 정합니다.”

묶음 파일이라 몰랐다며 소지 자체를 부인하면 확인 후 보관 기간이 포렌식으로 드러나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인물 묶음에 섞인 아청물을 확인 후 보관했던 상태에서는 그 기간의 소지를 인정하고 취득 경위와 확인 후 삭제 시점을 기록으로 보이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