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 실형 위험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N씨는 익명 대화방에서 공유된 압축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화방 참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대화방을 나오기는 했지만 파일을 지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소지의 고의로 평가됐습니다. 그 때문에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아청물 소지 재판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가르는 것은 취득 경위와 재범 방지 조치라는 점을 첫 상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① 아청물 소지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 실형입니다.

②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파일 수, 적극적 수집 여부, 재범 방지 조치가 참작 사유로 검토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선고됩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이 부수 처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을 피하는 데 모든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① 포렌식 기록으로 취득 경위 소명

✔ 적극적 수집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한 번의 다운로드로 들어온 점, 검색이나 별도 요청 기록이 없는 점, 대화방을 곧바로 나온 점을 정리해 적극적 수집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조치 실행과 증빙

✔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객관화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 관련 계정 전부 폐쇄,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실행하고 그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

✔ 집행유예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초범과 파일 수, 취득 경위,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 직업과 가족 관계를 정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취득 경위와 파일 수,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 재범 방지 조치를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N씨는 구속 없이 치료를 이어 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물 소지는 '몰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취득 경위와 지금의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고 취득 경위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