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 유죄는 남았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 모임 후 만취한 지인에게 특정 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을 인정해 유죄가 예상되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신상 공개와 직장을 잃는 일이었는데요.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입니다.

②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의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이고 공개·고지는 외부 공개이므로 실질적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③ 등록 후 의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등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기본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자료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정신과 진단서,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한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피할 수 없어도 공개와 취업제한은 다툴 수 있고, 그 차이가 이후의 삶을 가릅니다.”

유죄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고 형량만 다투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신상이 공개되고 직장을 잃는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신상 공개와 실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