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 대응 | 통지 당일 대화 보존하고 조사 전 의견서로 무혐의 사례

유사강간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유사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에서 전 연인이 교제 중 특정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늦으면 구속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통지 당일부터 대화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유사강간 사건에서 교제 기간의 대화는 행위에 관한 사전 합의와 관계 후 태도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이며, 계정 탈퇴나 기기 교체로 사라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② 변호인 선임 시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첫 조사 전 선임해야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첫 조사 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방향에 영향을 주며, 대화와 만남 기록이 첨부되면 조사의 초점이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로 정리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지 당일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대화 전체 보존

✔ 통지 당일 백업했습니다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를 화면 기록과 백업 파일로 보존하고 기기를 교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관계 후 메시지와 만남 기록

✔ 사후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된 행위 이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와 만남 예약 기록,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행위는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유사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교제 기간의 대화와 고소된 행위 이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만남 기록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고소의 초기 대응은 대화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계정 하나 지우면 방어 전체가 사라집니다.”

통지를 받고 부끄러운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전 합의와 사후 태도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져 진술 대 진술의 사건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사강간 고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관계 후 메시지와 만남 기록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