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죄 | 행위 전 상대가 먼저 제안한 메시지로 폭행·협박이 부정된 사례

유사강간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유사강간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교제 중 특정 행위가 강제였다는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관련 대화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지만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재판에서 그 메시지와 행위 후 대화, 다음 날 일정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대법원은 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상대의 사전 제안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는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직접 정황이며, 행위 후 만족을 표현한 대화와 함께 폭행·협박의 존재에 합리적 의심을 만듭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행위 전후의 대화와 다음 날 일정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사전 제안 메시지

✔ 상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를 전체 맥락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행위 후 대화와 다음 날 일정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행위 후 상대가 만족을 표현한 대화와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예약 기록,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진술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고소인에게 사전 제안 메시지의 작성 사실과 강제 진술의 관계를 물어 합리적 설명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행위 전 상대가 먼저 제안한 메시지와 행위 후 대화, 다음 날 일정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먼저 제안한 메시지는 강제였다는 말보다 먼저 쓰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법정에 올리는 것이 방어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과 기소 사실에 눌려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행위 전 상대의 제안과 행위 후 대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록을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