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 | 반복된 성적 대화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온라인 그루밍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온라인 그루밍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여러 차례 성적 내용의 대화를 이어 갔고,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대화 기록이 명확해 다툴 여지가 없었고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였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반복성의 평가

대화의 횟수와 기간, 내용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며, 만남이나 촬영 요구로 나아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

✔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SNS 계정 삭제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게 반복해 성적 대화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만남이나 촬영 요구로 나아가지 않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대화만으로도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대화 기록이 명확하다면 인정과 합의가 벌금형의 길입니다.”

대화만 했을 뿐 만난 적이 없다며 죄의 성립을 다투거나 청소년에게 연락해 대화를 지워 달라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증거인멸로 이어져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대화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계정 삭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