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취업제한 | 벌금형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취업제한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취업제한 사건의 개요

체육 강사 F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고소됐고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다 정식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F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제한 명령이었습니다.

체육 강사는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직업이라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벌금형이라도 직업을 잃게 되는데요.

재판의 목표를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면제 두 가지로 나누고, 면제 요건인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취업제한 명령의 원칙과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 면제 판단의 자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치료 기록과 전문가의 재범 위험 평가, 직업의 특성과 생계를 종합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범행이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성인 간 사건이라는 점은 면제 사유로 참작됩니다.

③ 벌금형과 부수 처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따르지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므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면제를 별도 쟁점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공판 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첫 공판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 평가 자료

✔ 전문가 소견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전문가 소견서,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변론

✔ 직업 특성과 범행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이 성인 동료 사이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아동·청소년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취업제한이 생계 전체를 잃게 한다는 점을 변론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취업제한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이 성인 간 사건이고 치료 기록과 전문가 평가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F씨는 강사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취업제한은 형과 별개로 다투는 쟁점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붙고, 증명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형의 종류만 다투고 취업제한 명령을 별도로 다투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도 직업을 잃는 결과가 남습니다.

공판 전에 변호인과 합의와 치료 기록을 갖추고 재범 위험 평가와 직업 특성을 정리해 취업제한 면제를 별도 쟁점으로 요청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