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강제추행 | 지도 접촉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헬스장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헬스장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신고인은 스쿼트 자세를 교정받던 중 트레이너 I씨가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I씨는 그 동작이 무릎 방향과 골반 정렬을 잡는 표준 지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장은 개방된 공간이었고 수업도 다른 회원들이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졌지만, I씨가 지도 전에 접촉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 두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운동 지도의 접촉은 목적과 방식, 부위, 반복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도였다'는 말을 넘어 표준 동작과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채워 넣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죠.

① 교육·지도 접촉과 추행의 경계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도 목적으로 필요한 부위에 통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고의 판단의 자료

같은 동작이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지도 매뉴얼에 있는 동작인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③ 불송치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남는 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트레이너의 말이 아니라 수업 기록이 말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수업 CCTV 확보와 분석

✔ 같은 동작이 모든 회원에게 반복됨을 보였습니다

헬스장 CCTV가 덮어쓰이기 전에 한 달치를 확보해, 문제된 교정 동작이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부위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회원 진술서와 지도 매뉴얼 제출

✔ 표준 지도 동작임을 객관화했습니다

장기 회원 네 명의 진술서와 자세 교정 매뉴얼, 자격 교육 자료를 제출해 해당 접촉이 자격 교육에서 가르치는 표준 동작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고의 없음을 정리해 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접촉의 목적과 방식을 진술하도록 한 뒤, 열린 공간과 반복 동작이라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CCTV상 접촉이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도 동작이고 열린 공간에서 벌어진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씨는 트레이너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도 접촉은 동의와 설명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이 그 습관을 대신 증명해 준 경우였습니다.”

PT 접촉 사건은 영상이 있으면 대부분 빨리 끝납니다.

문제는 영상이 며칠 안에 지워진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알게 된 날 보존 요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