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 술에 취해 들어가 머문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 안에 한동안 머물다 이용객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취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면 곧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체류 시간이 길었는데요.

다툼의 실익을 검토한 뒤 인정과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착오와 성적 목적의 구분

표시를 잘못 보고 들어가 곧바로 나온 경우는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만, 안에 한동안 머물거나 칸에 들어가 있었다면 착오로 보기 어려워 성적 목적이 인정되며, 음주는 목적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음주의 평가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은 스스로 술을 마셔 만든 상태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이지 못하며, 금주 치료가 재범 방지 노력으로 반영됩니다. 성폭력범죄에서 음주는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재범 위험의 지표로 평가됩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침입죄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초범이 인정하고 치료와 공탁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다툼의 실익을 검토하고 인정과 치료, 공탁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CCTV 확인과 방향 결정

✔ 착오 주장을 접었습니다

상가 CCTV로 체류 시간이 길고 칸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어 착오 주장의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인정하기로 정했습니다.

② 금주 치료와 공탁

✔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상담을 시작하고 합의가 거부되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공탁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금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잘못 들어간 사람은 바로 나옵니다. 칸 안에서 머문 시간이 착오와 침입을 갈랐고, 술은 그 시간을 지워 주지 않았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며 착오를 주장하다 CCTV로 체류와 칸 진입이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문 상태에서는 CCTV로 착오 주장의 실익을 먼저 검토하고 실익이 없으면 인정하며 금주 치료와 공탁,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