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 위장 계정과의 대화로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에 먼저 연락해 대가를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상대는 경찰의 위장 계정이었습니다.

위장 수사가 함정수사로 위법한지가 먼저 검토할 문제였는데요.

적법성을 검토한 뒤 현실적인 방향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함정수사의 적법성

대법원은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 제공형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먼저 연락해 대가를 제안했다면 기회 제공형으로 평가됩니다.

② 실행 착수와 처벌

약속 장소에 나가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단속되면 성매매의 실행 착수 여부가 문제되며,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금 지급이나 성행위 착수 전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③ 처분의 현실

대금을 지급했거나 착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초범이 인정하고 협조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착수 여부를 검토한 뒤 인정으로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① 함정수사 검토

✔ 기회 제공형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기록에서 A씨가 먼저 연락해 대가를 제안했음을 확인해 범의 유발형이 아니어서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② 착수 여부 검토

✔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대금을 먼저 건넨 뒤 단속되어 미수를 다툴 여지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인정과 반성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앱 탈퇴 확인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하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위장 계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적법성을 정하고, 그다음은 인정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속였으니 무효라며 함정수사를 다투는 데 매달리면 기회 제공형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아 약식기소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위장 계정과의 조건만남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대화 기록으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대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고, 없다면 인정과 협조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