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의자 조사 | 불능미수로 이어질 진술을 막고 무혐의 받은 사례

준강간 피의자 조사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피의자 조사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며칠 뒤 잠들어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조사관은 상대가 자는 것 같지 않았느냐, 반응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복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답하면 상대가 항거불능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진술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가 깨어 대화하며 응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 불능미수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했다면 「형법」 제299조, 제300조의 준강간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실제 상태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조사에서의 진술 관리

조사관의 질문에 추측이나 애매한 답변을 하면 조서에 항거불능을 인식한 것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깨어 있었고 대화하며 응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③ 변호인 동석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유도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른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사 전 법리를 설명하고 동석으로 진술을 관리했습니다.

① 조사 전 법리 설명과 진술 정리

✔ 불능미수 위험을 알렸습니다

조사 전 불능미수 법리를 설명하고 상대가 깨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실, 즉 대화 내용과 상대의 행동을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동석과 이의 제기

✔ 추측 답변을 막았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상대의 상태를 추측하게 하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A씨가 관찰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했으며 조서 열람 시 표현을 바로잡았습니다.

③ 관계 전후 기록 제출

✔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관계 직후 대화, 상대가 직접 결제한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피의자 조사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계 전후 기록과 부합하고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A씨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자는 줄 알았다는 한마디는 상대가 깨어 있었어도 미수범을 만듭니다. 조사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조사관의 반복 질문에 지쳐 그런 것 같기도 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상대의 실제 상태와 무관하게 항거불능을 인식했다는 진술로 기록되어 불능미수로 기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깨어 대화하며 응했다면 조사 전에 불능미수 법리를 이해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관찰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관계 전후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