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진술 신빙성 | 의식 회복 시점이 조사마다 달라져 무혐의 받은 사례

준강간 진술 신빙성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진술 신빙성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동료와 함께 귀가하다 동료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료는 며칠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집에 도착한 뒤부터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회식 중반부터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죠.

진술의 변화를 대조표로 정리하고 회식 동석자 진술로 객관 정황과의 불일치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식 회복 시점 진술의 의미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억이 없는지는 항거불능 상태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진술입니다. 이 시점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② 진술 변화와 객관 정황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시간에 동석자들이 고소인과 대화하고 고소인이 계산에 참여했다면, 진술 변화가 객관 정황과도 어긋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③ 수사 기록 열람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조서와 일정 범위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확인해 대조표로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대조표와 동석자 진술로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진술 대조표

✔ 조사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열람한 조서를 바탕으로 경찰 1차·2차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한 시점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

② 회식 동석자 진술

✔ 객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회식 후반에 고소인이 대화하고 더치페이 계산에 참여했다는 동석자 두 명의 진술서와 계산 앱의 송금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표현 없이 진술 변화만 의견서로 지적했습니다.

준강간 진술 신빙성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시점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그 시간에 고소인이 대화하며 계산에 참여한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언제부터 기억이 없는지는 준강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조사마다 움직이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고소인 진술이 바뀐다며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사건을 퍼뜨려 편을 들어 달라고 하면 2차 가해와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인의 기억 부재 시점이 조사마다 달라지는 상태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변화를 대조표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동석자 진술과 송금 기록으로 객관 정황과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