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 위드마크 추정의 한계를 지적해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기억이 없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상대가 마신 술의 양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다며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기소했습니다.

숫자로 제시된 추정치는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그 전제인 음주량과 시간은 상대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었죠.

추정의 전제와 방법의 한계를 감정 의견으로 지적하고 당시 행동 영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위드마크 공식과 그 한계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시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대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시각 등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고 개인차와 흡수·분해 속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추정치와 실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높더라도 개인의 내성과 상태에 따라 실제 행동 능력은 다르므로, 대법원은 준강간의 항거불능 여부를 추정치가 아니라 당시 언행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③ 감정 의견의 활용

법의학 또는 약리학 전문가의 감정 의견서는 추정 방법의 한계와 개인차를 설명해 검찰 측 추정치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추정의 전제와 방법을 다투고 실제 행동 영상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전제 사실 검토

✔ 음주량과 시간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조사마다 달랐고 음주 시각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정리해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전문가 감정 의견서

✔ 개인차와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약리학 전문가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오차 범위와 개인차, 추정치와 실제 행동 능력의 관계에 관한 감정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당시 행동 영상

✔ 실제 상태를 보였습니다

술집에서 숙소까지 이동 영상과 숙소 입실 영상으로 고소인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결제한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인 음주량과 시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추정치가 높더라도 영상에 나타난 고소인의 행동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0.2%라는 숫자는 그날 그 사람이 걷고 말한 영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숫자의 전제부터 다투는 것이 변론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숫자에 눌려 항거불능을 다투지 못하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추정치가 근거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음주량과 시각이라는 전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전문가 감정 의견으로 방법의 한계를 설명하며 당시 행동 영상으로 실제 상태를 보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