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 숙소 복도 영상과 통화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고, 여성은 다음 날 기억이 없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높다며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숙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 영상과 통화 기록, 전문가 의견으로 여성이 당시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준강간의 항거불능 여부를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언행, 이동 경위, 주변인의 관찰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블랙아웃에 관한 전문가 의견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이 있어 걷고 말하고 판단하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는 기억 부재가 의식 상실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과 통화 기록, 전문가 의견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했습니다.

① 증거보전 신청과 복도 영상

✔ 입실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기소 직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여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프런트에서 대화하는 복도와 로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통화 기록과 통화 상대 증언

✔ 의식을 보였습니다

입실 직후 여성이 친구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여성이 또렷하게 대화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 블랙아웃을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블랙아웃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측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준강간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영상과 통화 기록, 친구의 증언에 비추어 여성이 관계 당시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는 그 시간의 행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영상과 통화가 숫자를 이깁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과 상대의 음주량에 눌려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가 관계 당시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했다면 증거보전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통화 상대를 증인으로 세우며 전문가 의견으로 블랙아웃을 설명하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