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 접촉 당시 상대가 의식 있었음을 영상으로 입증한 사례

준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여성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높게 나오자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기소했죠.

당시 여성의 언행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여부를 상대의 음주량뿐 아니라 당시 언행, 이동 경위, 주변인의 관찰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분

술을 마신 뒤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의식이 있어 걷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이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검사가 후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어떤 부수 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다는 객관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① 업소 CCTV 보전

✔ 복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기소 직후 숙박업소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여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프런트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대화 기록 제출

✔ 이동 전후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술집에서 나눈 대화와 이동 중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여성이 판단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 블랙아웃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 의식 상실과 다르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 추정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영상과 메시지에 비추어 여성이 접촉 당시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다는 진술 앞에서 영상만큼 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전부입니다.”

상대의 음주량이 많았다는 이유로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지레 판단해 접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로만 대응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가 접촉 당시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했다면 영상과 메시지가 지워지기 전에 보전하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를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