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 |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로 강사직 유지한 사례

준강제추행 재판 사례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 재판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동창회 뒤 노래방에서 소파에 잠든 동창의 허벅지와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다른 동창이 목격해 제지했고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접촉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접촉 횟수와 학원 강사 신분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는데요.

학원 강사는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학원에서 일할 수 없어 직을 잃으므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면제를 받는 것이 재판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① 학원 강사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학교와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학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므로 강사는 면제 여부가 직의 유지와 직결됩니다.

② 준강제추행의 양형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고 벌금형 선택 여부는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벌금형 선택의 근거로 고려됩니다.

③ 교원과의 차이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지만, 학원 강사에게는 이런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직의 유지를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하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문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촉 경위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동창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변론

✔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정신과 진단서, 15년 근무 기록과 학원장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강생 대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촉이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에 비추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A씨는 학원장의 경고를 받았으나 강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학원 강사에게 준강제추행 재판의 핵심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취업제한 면제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면 벌금형도 실직입니다.”

학원 강사 신분이라는 부담에 접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강사직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