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 합의 없이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준강제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뒤 만취한 동료를 부축해 근처 숙소로 데려갔고, 잠든 동료의 옷 위로 신체에 접촉했습니다. 동료가 깨어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접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검찰은 구공판으로 기소했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 사회적 유대를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만취 상태와 항거불능

술에 만취해 잠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취한 사람을 숙소로 옮긴 뒤 접촉한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준강제추행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 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처벌불원이 없어도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췄습니다.

①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자료

✔ 치료와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검사와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재범 방지 계획서를 준비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와 취업제한 면제 변론

✔ 직장과 가족의 자료를 냈습니다

직장의 근무 유지 확인서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 특성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안 된다고 양형 변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촉의 정도를 다투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치료·상담 기록,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