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동호회 뒤풀이에서 만취해 잠든 회원의 허리와 허벅지에 접촉, 다른 회원이 목격해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 횟수와 상대 상태가 확인된 상황에서 처분 수위 |
| 결과 |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구공판 회피 |
준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뒤풀이 자리에서 옆자리에 엎드려 잠든 회원의 허리와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맞은편 회원이 이를 보고 제지한 뒤 신고했습니다.
목격자가 있고 접촉이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구공판 기소와 재판을 피하고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준강제추행에서 합의의 의미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방식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약식명령과 구공판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확정되므로 법정 출석 부담이 없습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약식명령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를 변호인이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함께 갖췄습니다.
① 동호회 개입 차단
✔ 2차 피해 소지를 없앴습니다
동호회 운영진이 중재에 나서려는 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변호인으로 일원화했습니다.
② 사과문과 합의
✔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사과문을 먼저 전달하고 합의금 협의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 송치 직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동호회 탈퇴 확인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재판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없음
- 소요 기간약 5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접촉이 여러 차례인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누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순서가 틀리면 합의 자체가 무산됩니다.”
동호회 지인을 통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무산되고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그 경우 구공판 기소와 재판 출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이 여러 차례 확인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송치 직후 제출하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준강제추행 합의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연락해 사과문을 먼저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협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인이나 모임 관계자를 통한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하고, 송치 직후 제출해야 검사의 기소 방식 판단에 반영됩니다.
Q2.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접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보다 사과의 진정성과 절차의 정중함이 합의 성사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분할 지급이나 조건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Q3. 준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준강제추행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는 기소유예, 약식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가벼우면 합의로 기소유예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반영 폭이 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