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준강제추행 | 잠든 상대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모텔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모텔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먼저 잠들자 옷 위로 신체에 접촉했고, 상대가 깨어 항의한 뒤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사정만으로 이후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접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죠.

부인 대신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 조치를 갖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동반 입실과 동의의 구분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잠든 뒤의 접촉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입실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② 준강제추행의 처벌과 부수 처분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검찰 처분 전에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 준비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항의 후 즉시 멈춘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입실 경위를 동의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A씨의 직접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 상담과 음주 관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모텔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은 방어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임하면 잠든 뒤의 접촉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