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불기소 | 경찰 송치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지하철 추행 불기소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불기소 사건의 개요

프리랜서 N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촉을 부인했지만 신고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영상이나 기록은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소환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한 N씨는 경찰이 송치했으니 기소는 정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송치는 경찰의 판단일 뿐이고 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므로,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송치와 기소는 다르다

경찰의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검사는 이를 포함해 다시 판단합니다.

② 검찰 단계 증거 제출

피의자와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영상과 기록을 이 단계에서 제출하면 검사는 보완 수사를 하거나 직접 판단해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③ 혐의없음 불기소의 효과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 없이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 단계에서 빠진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채웠습니다.

①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 확보

✔ 진술의 시간·위치 전제를 검증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과 사실조회로 승강장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을 확보해, 신고인이 진술한 시각에 피의자가 다른 출입문으로 탑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② 검찰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 경찰 진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경찰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손의 위치와 탑승 경위를 기록에 맞춰 진술하게 했습니다.

③ 불기소 의견서

✔ 진술과 기록의 모순을 정리했습니다

신고인 진술이 승강장 영상 및 승하차 기록과 어긋나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불기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신고인 진술이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에 부합하지 않아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N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송치는 끝이 아니라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작입니다. 경찰에 내지 못한 자료를 검찰에 내면 결론이 바뀝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정해진 것으로 여기고 검찰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영상과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과의 모순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