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추행 무혐의 | 급제동 기록으로 우연한 접촉 밝혀 불송치 받은 사례

시내버스 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시내버스 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대구의 자동차 부품 회사 연구원인 40대 초반 H씨는 평일 오전 7시 반 무렵 수성구를 지나는 시내버스에 서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가 세게 멈췄고, 한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든 채 손잡이를 쥐고 있던 H씨는 손이 미끄러지며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바람에 H씨의 손등이 앞쪽 여성 승객의 허리 아래에 닿았고, 승객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경찰이 도착해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서야 H씨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누구 말이 맞느냐를 겨루기보다 버스가 남긴 기록으로 문제의 몇 초를 다시 펼쳐 보일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우연히 닿은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 안의 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쏠려 생긴 접촉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손이 닿은 때와 몸의 움직임이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따져 봅니다.

② 시내버스는 여러 겹의 기록을 남긴다

시내버스에는 대개 실내 CCTV와 전방 블랙박스, 속도 변화를 초 단위로 적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록들의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언제 제동이 걸렸고 그 순간 승객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가 거의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③ 말로만 맞서면 진술 싸움이 된다

현장에서 접수된 신고는 신고인의 이야기가 먼저 서류로 정리되고 피의자의 해명은 그 뒤에야 남습니다. 급정거 탓이었다는 설명을 받쳐 줄 자료가 없으면 한쪽 말과 다른 쪽 말이 부딪히는 모양이 되어 결론이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H씨의 해명보다 버스의 기록이 먼저 말하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① 운수회사 자료 보존부터

✔ 덮어쓰이기 전에 기록을 붙잡았습니다

상담 당일 운수회사에 그 차량의 실내 CCTV와 전방 블랙박스, 운행기록장치 자료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장 기간이 짧아 하루 이틀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② 영상과 감속 기록을 한 시간표로

✔ 손이 닿은 순간과 급제동이 같은 초였습니다

승용차가 끼어드는 전방 영상, 속도가 뚝 떨어지는 운행기록, 서 있던 승객 여럿이 동시에 앞으로 기우는 실내 영상을 하나의 시간표로 엮었습니다. H씨의 손이 손잡이에서 빠진 때가 감속 시점과 겹친다는 사실이 그 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③ 기사 진술·조사 동석·의견서

✔ 손잡이를 놓친 경위를 기록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끼어든 차 때문에 세게 제동했다는 운전기사의 확인을 참고인 진술로 냈고, 조사에 동석해 손잡이를 놓친 경위를 영상·운행기록의 시각과 맞춰 차분히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기록 어디에서도 고의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내버스 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접촉이 급제동 순간에 일어났고 주변 승객들도 같은 방향으로 쏠린 만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씨는 회사 일에 지장 없이 평소의 출근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버스 안의 몇 초는 버스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만 그 기억은 오래 남지 않으니, 신고를 당했다면 기록부터 지켜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면 그때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 자료에 맞춰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불송치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