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 추행 | 승하차 밀림 접촉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지하철 출입문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출입문 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M씨는 환승역에서 열차에 타려다 내리는 승객들과 엉키는 순간 한 승객이 접촉을 주장하며 역무원을 불렀습니다. M씨는 뒤에서 밀려 앞으로 쏠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신고는 접수됐습니다.

출입문 앞은 열차 내부보다 승강장 CCTV가 잘 비추는 곳이라 영상만 확보되면 밀림의 순간이 그대로 남는데요.

영상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접촉이 승하차 흐름 속에서 밀려 생긴 것임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밀림에 의한 접촉과 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승하차 승객이 엉키며 밀려 생긴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쏠렸는지, 손이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② 승강장 영상의 증거 가치

출입문 앞은 승강장 CCTV가 정면과 측면에서 비추는 위치라 밀림의 순간과 손의 위치가 잘 남습니다. 열차 내부보다 영상 확보가 쉬운 만큼 보존 요청이 늦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현장 신고 사건의 진행

역무원이 개입한 현장 신고 사건은 신고인 진술이 먼저 정리되고 피의자는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첫 조사에 영상을 제출하면 한 번의 조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밀림의 순간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① 승강장 영상 보존과 확보

✔ 정면·측면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 운영사에 승강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정면과 측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밀림 순간의 프레임 정리

✔ 몸 전체가 쏠린 장면을 도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뒤 승객에게 밀려 M씨의 몸 전체가 앞으로 쏠리고 양손이 균형을 잡는 동작을 한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밀린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출입문 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가 뒤 승객에게 밀려 몸 전체가 쏠렸고 손이 특정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씨는 한 번의 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출입문 앞 사건은 승강장 카메라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보존 요청이 하루 늦으면 그 답이 사라집니다.”

밀린 것뿐이라는 설명을 조사에서 말로만 하면 신고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결론이 늦어지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승강장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밀림의 순간을 프레임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