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 술자리 기습 입맞춤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사원 G씨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고, 그 동료가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자리의 동료들이 목격했고 G씨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접촉 부위의 특성상 손 접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흐르기 쉬운데요.

빠른 인정과 진정한 사과, 회사 밖에서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① 기습 입맞춤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판례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입맞춤을 그 자체로 폭행에 의한 추행으로 봅니다. 볼에 한 입맞춤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합니다.

② 입맞춤의 죄질

입맞춤은 신체 접촉 가운데서도 수치심이 큰 부위여서 실무에서 손이나 어깨 접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초범이라도 반성과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빠른 인정과 회사 밖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술을 이유로 들지 않는 인정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음주를 변명으로 삼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회사 안에서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직접 사과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근무 조정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 음주 모임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G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입맞춤은 손 접촉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도 인정과 사과의 속도가 벌금과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볼에 한 번 한 것뿐이라며 가볍게 여기고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입맞춤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인정 진술을 정리하고 회사 밖에서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