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준강제추행 | 같은 방 동기 진술로 접촉 자체가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MT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MT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학과 MT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에서 잤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음 날 잠든 사이 누군가 몸을 만졌고 그 사람이 A씨였다며 고소했습니다.

여학생은 어두운 방에서 손의 느낌과 위치만으로 A씨라고 지목했고 A씨는 접촉 자체를 부인했죠.

당시 자리 배치와 같은 방 동기들의 진술로 A씨가 접촉했다고 볼 수 없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행위자 특정의 입증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접촉 사실과 함께 행위자가 피고소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의 느낌만으로 특정한 경우 자리 배치와 주변인 진술로 특정의 정확성이 검토됩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행위자 특정 부분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

대학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리 배치와 동기 진술로 접촉 주체가 A씨일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① 자리 배치 재구성

✔ 숙소 도면과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동기들이 찍은 사진과 숙소 도면으로 당시 자리 배치를 재구성해 A씨와 고소인 사이에 다른 두 명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② 동기 진술서 확보

✔ 제3자 진술을 모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동기 세 명에게서 A씨가 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새벽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오갔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학교 대응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자리와 이동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고 학교 징계위원회에 수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제출해 절차를 보류시켰습니다.

MT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자리 배치와 동기 진술에 비추어 고소인이 A씨를 행위자로 특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접촉 자체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명이 함께 잔 방에서 누구였는지는 느낌이 아니라 자리가 말해 줍니다. 자리를 증명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동기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증거 조작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가 무너지고 학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진과 도면, 동기들의 자발적 진술로 자리 배치와 이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