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강제추행 | 거부에도 접촉을 이어 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채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채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만나 상대의 차 안에서 대화하다 손을 잡고 허벅지와 허리에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접촉을 이어 갔고 상대는 차에서 내려 신고했습니다.

거부에도 반복된 접촉이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검찰은 정식 기소했는데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거부 후 반복 접촉의 평가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 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벗어나기 어려운 차 안이라는 공간은 가중 요소가 됩니다.

② 형사공탁과 합의 거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초범, 사실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거부를 못 알아들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연락 시도 경위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충동 조절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채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에도 반복 접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치료 등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거부를 듣고도 이어 간 접촉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인정과 회복, 그리고 치료 기록입니다.”

거부를 장난으로 알았다거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임하면 거부 후 반복 접촉이라는 사실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치료·상담 기록, 채팅앱 탈퇴 등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