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강제추행 | 차에 태운 뒤 접촉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주차장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주차장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J씨는 술자리 뒤 주차장에서 지인을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문을 잠그고 허벅지와 가슴에 접촉했고, 지인이 소리치며 문을 열고 나와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을 잠갔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단순 접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과 치료 기록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했습니다.

① 문을 잠근 차 안 접촉의 양형

차 문을 잠가 상대가 벗어날 수 없게 한 뒤의 접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가운데서도 폭행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고, 사안에 따라 감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② 집행유예의 조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치료 기록,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갖춰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음주와 양형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감경 사유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절주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 회복과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법원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첫 공판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절주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

✔ 기소 직후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절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기소 직후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생활 변화 자료

✔ 환경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술자리 뒤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활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서, 회사의 근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문을 잠근 차 안에서의 접촉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치료를 이어 가며 생활 환경을 바꾼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J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문을 잠갔다는 사실 하나가 형을 정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합의와 치료가 재판 전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재판에 임하면 문을 잠근 사정과 결합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더해져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합의와 절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환경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첫 공판 전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