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강제추행 | 차 안에서 거부 후 접촉한 사실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팅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소개팅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후 상대를 집까지 태워 주며 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 했고 상대가 손을 뺐습니다. 잠시 뒤 A씨는 상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상대는 차에서 내린 뒤 고소했습니다.

상대가 손을 뺀 것은 명확한 거부 의사였고 그 뒤의 접촉은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거부 의사 표시 후 접촉

상대가 손을 빼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다시 접촉한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확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거부 후 접촉이라는 점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② 차 안이라는 공간

이동 중인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므로 접촉의 강제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검찰 처분 전에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거부 후 접촉을 인정했습니다

손을 잡으려다 거부당한 사실과 그 뒤의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분위기를 동의로 주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주선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 주선자를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소개팅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손을 뺀 순간 답은 나왔습니다. 그 뒤의 접촉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으로만 풀립니다.”

상대가 손을 뺀 것은 부끄러워서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면 거부 후 접촉이라는 사실 앞에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후 접촉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