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미수 | 전송이 차단돼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촬영물 유포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유포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의 촬영물을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려 했으나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필터에 차단되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 연인이 A씨의 휴대폰에서 전송 시도 흔적을 보고 고소했습니다.

전달되지 않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이상 반포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데요.

미수임을 입증하고 합의해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포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촬영물을 전송하려 했으나 차단이나 오류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반포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단계에서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②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는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③ 플랫폼 기록

메신저의 차단 기록과 수신자 측의 미수신 확인은 전달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전송 시도를 인정하고 미전달을 입증하며 합의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전송 시도 인정과 미전달 입증

✔ 플랫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전송 시도를 인정하고 메신저의 차단 기록과 수신자의 미수신 확인서를 확보해 촬영물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다른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미수이고 확산이 없음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촬영물 유포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연인의 촬영물을 유포하려 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쳐 확산이 없었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한 점을 들어 미수 감경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유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필터가 막았다는 사실은 무죄가 아니라 감경의 이유입니다.”

전달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전송 시도를 부인하면 휴대폰의 전송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미수 감경도 받지 못한 채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 전송이 차단되어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는 전송 시도를 인정하고 플랫폼 기록으로 미전달을 입증하며 촬영물을 삭제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미수 감경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