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유포 | SNS 게시 삭제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유포 사례 핵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유포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SNS 계정에 올렸고, 피해자의 지인이 발견해 알리면서 고소되었습니다. 사진은 몇 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이별 후 게시는 보복 동기로 무겁게 평가되는데요.

짧은 게시 기간과 소수 노출을 입증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이별 후 게시의 반포죄

전 연인의 신체 사진을 의사에 반해 SNS에 게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성립하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게시 동의가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② 게시 기간과 노출 범위

게시 기간이 짧고 팔로워가 소수이며 저장이나 재게시가 없었음이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되면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초범이고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짧은 게시와 소수 노출을 입증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플랫폼 기록 확보

✔ 확산이 제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게시와 삭제 시각, 팔로워 수, 조회와 저장 기록을 플랫폼에서 확보해 몇 시간 노출에 그쳤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보복 동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게시를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원본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분노 조절 치료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분노 조절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유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별 후 전 연인의 사진을 게시한 죄질이 무거우나 게시 기간이 짧고 노출이 소수에 그쳤으며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몇 시간 뒤 내렸다는 사실은 무죄가 아니라 확산이 적었다는 증명입니다. 그 증명과 사과가 집행유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웠으니 문제없다며 게시를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반성 부족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상태에서는 플랫폼 기록으로 짧은 게시와 소수 노출을 입증하고 게시를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