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처벌 | 보복 게시 영상 삭제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리벤지 포르노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리벤지 포르노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다음 날 구속되었습니다.

보복 목적의 유포는 죄질이 가장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보복 목적 유포의 평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게시판에 올린 경우 동기와 확산 범위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에 가해자가 협조해 게시 경로와 계정 정보를 제공하면 확산 차단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게시 기간이 짧고 삭제되었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합의하며 분노 조절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삭제와 확산 차단,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게시물 삭제와 삭제 지원 협조

✔ 확산을 막았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캐시 삭제를 요청하며 삭제 지원 기관에 게시 경로와 계정 정보를 제공해 협조했습니다.

② 보석과 합의

✔ 석방 후 진행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분노 조절 치료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분노 조절 상담 이수증,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게시 기간이 짧고 삭제 지원에 협조해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복으로 올린 영상은 올린 사람의 남은 삶도 함께 올린 것입니다. 내리고 사과하고 치료받는 것만이 그 삶을 되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퍼졌으니 소용없다며 삭제 지원에 협조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확산 방치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하고 삭제 지원 기관에 게시 경로를 제공해 협조하며 보석으로 석방된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분노 조절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