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준강제추행 | 합의 거부 상황에서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친구 집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친구 집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갖고 여러 명이 함께 잤습니다. 새벽에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몸에 옷 위로 접촉했고, 깨어 있던 친구가 목격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접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친구는 어떤 연락도 거부했고 검찰은 정식 기소했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지인 관계에서의 준강제추행

친구나 지인 모임에서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공탁 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피해 회복금을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공탁 경위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췄습니다.

①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연락 시도 경위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상담 기록

✔ 재범 방지 노력을 문서화했습니다

알코올 문제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확인서와 가족·동료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친구 집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치료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를 거부당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과 치료 기록은 법원이 보는 또 다른 회복입니다.”

합의가 거부되자 피해자 측을 계속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접근금지와 함께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연락을 중단하고 형사공탁과 치료·상담 기록,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