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재판 | 정식재판에서 벌금 대신 선고유예 받은 사례

클럽 강제추행 재판 사례 핵심 요약

클럽 강제추행 재판 사건의 개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 I씨는 클럽에서의 접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무엇을 다툴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촉 사실은 영상으로 확인되어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의 목표를 선고유예로 정하고 그 요건을 채우는 방향으로 준비했는데요.

선고유예는 벌금형보다 가벼운 결과이지만 법원이 쉽게 내주는 판결은 아니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가 문서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이 남지 않습니다.

② 공무원 임용과 성범죄 전력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툴 자료 없이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죄를 다투지 않고 선고유예의 요건을 문서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공판 전 합의를 마쳤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합의를 법원을 통해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첫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조치 증빙

✔ 상담 이수와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와 음주 관련 상담, 유흥 장소 출입을 피하겠다는 생활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증빙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

✔ 임용 결격의 과도함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벌금형 확정 시 임용 결격이라는 결과가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I씨는 임용 결격 없이 시험 준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정식재판은 무죄를 다투는 곳만이 아닙니다. 다툴 것이 형의 종류라면 그 요건을 문서로 채워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접촉 자체를 다투면 벌금 액수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청구 전에 변호인과 다툴 대상을 형의 종류로 좁히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공판 전에 갖추는 것이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