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 메신저로 보낸 성적 메시지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통매음 처벌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명확해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요.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벌금형과 등록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통매음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 여부라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③ 처분의 경향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시도, 공탁과 상담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메시지 전송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메시지 전송과 내용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합의 시도와 공탁

✔ 거부 후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자 형사공탁을 하고 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변론의 목표였습니다.”

장난이었다며 성적 목적을 부인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메시지 전송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거부되면 공탁하고 상담 이수와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