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SNS 메시지 성적 내용 전송,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
| 주요 쟁점 | 통매음 벌금형의 등록 여부와 정식재판 실익 |
| 결과 | 벌금 200만 원 확정, 등록 제외 |
통매음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SNS 메시지로 성적 내용을 보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등록은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의 효과와 정식재판의 실익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등록 제외를 확인하고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매음 벌금형의 등록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그에 따른 공개·고지가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 초범에서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할 수 없어 벌금이 집행유예로 바뀌지 않지만, 메시지 내용이 명확하면 무죄는 어렵고 벌금 액수만 늘어날 수 있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③ 벌금형의 기록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만 등록이 없고 일반 기업에 통보되지 않으며, 공무원 등은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직종에 따라 선고유예를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 제외를 확인하고 정식재판 실익을 검토해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① 등록 제외 확인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이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임을 확인하고 등록과 공개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② 정식재판 실익 검토
✔ 다툴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캡처와 계정 기록으로 사실이 명확하고 A씨가 결격 직종이 아니어서 청구 실익이 없음을 검토했습니다.
③ 확정 결정
✔ 공판 부담을 피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통매음 벌금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제외공개·고지 없음
- 소요 기간약 1주약식명령 수령 기준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켰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직장 통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을 알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등록이 두려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부담만 늘고 다툴 증거가 없어 벌금 액수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다투다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벌금형이 등록 제외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다툴 증거와 결격 직종 여부를 검토해 실익이 없으면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통매음 벌금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이 2천만 원 이하이며, 초범이 약식기소되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합의나 공탁 여부, 반성과 상담 이수가 액수에 반영되며, 초범이 합의하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통매음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매음 벌금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이나 공개·고지가 없고, 취업제한 명령도 약식명령 벌금형 초범에서는 선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 대상이므로 통매음에서는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도 없습니다.
Q3. 통매음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통매음 벌금 약식명령은 메시지 캡처와 계정 기록으로 사실이 명확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벌금 액수만 늘어날 수 있어 확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적 욕망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거나 공무원 등 결격 직종이어서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있을 때만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