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강제추행 처벌 | 두 명이 함께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합동 강제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합동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클럽에서 친구와 함께 여성을 앞뒤로 둘러싸고 허리와 엉덩이에 접촉했습니다. 여성이 소리치자 보안요원이 두 사람을 붙잡아 신고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해 추행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특수강제추행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 등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합동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한 것을 말하며, 앞뒤로 둘러싸 접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 5년에서 작량감경(제53조)을 거쳐 하한을 2년 6월로 낮춰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입니다.

③ 감경 사유

자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정형 하한을 넘는 감경을 받기 위한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판에서 합동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함께 사건 직후 클럽 출입을 끊은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공범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공범 측과 분리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합동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동 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동 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입니다. 감경 사유를 모두 갖추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입니다.”

친구가 주도했고 자신은 옆에 있었을 뿐이라며 합동 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면 보안요원 진술과 CCTV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동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범과 분리해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