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추행 강제추행 차이 | 기소 조문을 위력 추행으로 축소해 벌금형 받은 사례

위력 추행 강제추행 차이 사례 핵심 요약

위력 추행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개요

팀장 A씨는 회식 뒤 귀가길에 부하 직원의 팔을 잡아끌어 세우고 허리를 감쌌습니다. 직원은 뿌리치고 귀가한 뒤 고소했고 검찰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접촉을 인정했지만 팔을 잡은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유형력의 정도를 다퉈 법정형이 낮은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평가받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① 강제추행과 위력 추행의 구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추행은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접촉에 이르는 수단이 유형력인지 지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② 기습추행과 유형력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을 인정하지만, 접촉이 상사의 지위에 눌려 거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별도의 유형력이 크지 않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공소장 변경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이 적용 법조의 부당함을 다투면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다퉜습니다.

① 접촉 인정과 유형력 다툼

✔ 팔을 잡은 정도를 구체화했습니다

귀가길 CCTV로 팔을 잡아 세운 시간이 짧고 직원이 곧바로 뿌리치고 이동한 장면을 확보해 유형력이 크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② 관계의 위력 정황 정리

✔ 지위를 이용한 접촉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상사 지위와 직원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위력 추행으로의 평가를 구했습니다.

③ 합의와 양형 자료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상담 이수증과 부서 이동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위력 추행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론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법원은 유형력이 크지 않고 상사 지위에 따른 접촉으로 보인다며 위력 추행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조문을 다투는 것도 방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원이 먼저 팔짱을 꼈다는 식으로 다투면 CCTV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강제추행 그대로 유죄와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되 유형력의 정도와 지위에 따른 접촉임을 자료로 보여 법정형이 낮은 조문으로 평가받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