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 만취해 이웃집에 들어가 접촉한 사건에서 실형 피한 사례

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해 귀가하던 중 같은 층의 잠기지 않은 이웃집에 들어가 침대에 잠든 거주자의 몸에 접촉했습니다. 거주자가 깨어 소리쳤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이 결합된 사건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

주거에 침입해 잠든 사람을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과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 조항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경합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② 착각과 주거침입의 고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들어간 뒤 타인의 집임을 인식하고도 나오지 않고 접촉했다면 그 시점부터 침입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사실 인정,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착각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착각한 경위는 밝히되 타인의 집임을 인식한 뒤의 접촉은 인정하는 진술과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와 이사

✔ 피해자와의 분리를 먼저 했습니다

같은 층 거주라는 점을 고려해 A씨가 먼저 이사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 알코올 치료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주거침입 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거에 침입해 잠든 사람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이사와 합의로 피해자와 분리되었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이 결합된 추행은 초범도 실형이 원칙처럼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분리와 치료 기록이 예외를 만듭니다.”

집으로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침입과 접촉 모두를 부인하면 타인의 집임을 알고도 접촉한 사실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인식 이후의 접촉을 인정하고 이사로 피해자와 분리한 뒤 합의와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