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 만남 전후 대화로 스킨십 동의를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첫 만남에서 손을 잡고 헤어지며 포옹했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만남 전 앱 대화에서 두 사람은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만남 직후 상대는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었죠.

만남 전후의 대화로 접촉에 동의가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어야 성립하며, 상대가 접촉에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추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촉 전후의 대화와 태도를 동의 여부 판단에서 고려합니다.

② 앱 대화 기록의 증거 가치

데이팅앱 대화는 만남의 목적과 두 사람이 기대한 관계, 스킨십에 관한 사전 대화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앱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화면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③ 만남 직후 메시지의 의미

만남 직후 상대가 보낸 호의적 메시지는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앱 대화와 만남 직후 메시지를 보존해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앱 대화 전체 보존

✔ 삭제 전에 확보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앱 대화 전체를 화면 기록으로 보존하고 스킨십에 관한 사전 대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② 만남 직후 메시지 정리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남 직후 상대가 즐거웠다며 다음 만남을 언급한 메시지와 그 뒤 연락이 끊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만남 장소 CCTV

✔ 접촉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헤어진 장소의 CCTV를 확보해 포옹이 짧았고 상대가 거부 반응 없이 응했음을 제출했습니다.

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만남 전 대화와 만남 직후 상대의 메시지, 영상에 비추어 접촉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앱 대화는 지워지면 끝입니다. 고소를 안 순간 화면부터 남기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고소에 당황해 앱을 탈퇴하거나 상대와의 대화를 삭제하면 동의를 보여 주는 유일한 기록이 사라져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고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만남 전후 대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앱 대화 전체를 즉시 보존하고 만남 직후 메시지와 장소 영상을 함께 정리해 동의의 정황을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