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 한 차례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점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점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의 개요

점장 A씨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감싸고 볼에 손을 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본사 고객센터에 신고한 뒤 고소했습니다.

본사 신고 기록과 창고 앞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장면이 있어 접촉을 다투기는 어려웠죠.

한 차례 접촉이고 초범이므로 인정과 회복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점장의 접촉과 위력

프랜차이즈 점장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배정과 평가를 맡는 지위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며, 밀폐된 창고에서의 접촉은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② 한 차례 접촉과 처분

접촉이 한 차례에 그치고 정도가 크지 않으며 초범인 경우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갖춰지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본사 징계와 형사 절차

프랜차이즈 본사의 징계나 계약 해지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처분 결과가 본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창고에서의 접촉 부위와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본사와 직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사나 다른 직원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고소인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매장 이동과 상담 이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다른 매장으로의 이동 확인서,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점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매장 이동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본사 징계로 매장을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차례 접촉이라도 점장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는 위력입니다. 인정이 빠를수록 결과가 가볍습니다.”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하면 위력 행사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 차례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매장 이동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