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하철 추행 | 고등학생 피의자 소년부 송치 없이 선도로 끝낸 사례

미성년자 지하철 추행 사례 핵심 요약

미성년자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I군은 통학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됐고 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었고 I군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모는 소년원이나 학교 통보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소년 피의자는 형사 처분 외에 소년부 송치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초범 소년의 지하철 사건은 보호자의 감독과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그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소년 피의자의 처분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 피의자는 검사가 형사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중에서 처분을 정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②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보호자의 감독이 확인되며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학교 통보

형사 절차의 수사 개시는 학교에 통보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기록이 학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기므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이 학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보호자의 감독과 피해 회복을 갖춰 소년부 송치 없이 끝냈습니다.

① 보호자 동석 조사와 진술 정리

✔ 사실 인정과 반성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보호자와 변호인이 동석한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정확히 진술하게 했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 수사기관 경유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청소년 상담과 감독 계획

✔ 보호자의 감독 체계를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상담 이수와 부모의 감독 계획서,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 소년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보호자의 감독과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I군은 학교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소년의 첫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감독이 답입니다.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아이가 놀라 사실을 부인하도록 두거나 피해자 측에 부모가 직접 연락하면 반성이 없거나 회유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변호인이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추는 것이 선도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