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무혐의 | 영상 없는 사건 좌석 배치로 불송치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대리 G씨는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옆 동료의 다리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에는 CCTV가 없었고 고소인은 G씨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은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되기 쉬워, 그날 자리의 좌석 배치와 참석자들의 기억을 모으는 것이 방어의 전부였는데요.

G씨가 고소인의 옆이 아니라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참석자 진술과 결제 기록, 사진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없는 사건의 증명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곧 혐의 유무를 가릅니다. 진술의 전제인 좌석 위치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② 좌석 배치의 증거 가치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두 사람이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의 진술과 사진, 주문·결제 기록으로 좌석 배치를 재구성하면 진술의 전제 자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날 자리의 좌석 배치를 여러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참석자 진술서 확보

✔ 좌석 배치를 여섯 명의 기억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식 참석자 여섯 명으로부터 좌석 배치와 G씨의 자리를 적은 진술서를 받아 고소인과 G씨가 인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사진과 결제 기록 정리

✔ 자리 배치를 객관화했습니다

회식 중 촬영된 사진과 좌석별 주문 기록을 정리해 G씨가 맞은편 끝자리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좌석 위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참석자 자료를 첨부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참석자 진술과 사진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과 인접한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접촉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G씨는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없는 회식 사건은 자리 배치가 답입니다. 누가 어디 앉았는지 여섯 명이 같은 말을 하면 진술은 무너집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만 반복하면 고소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참석자 진술과 사진, 주문 기록으로 좌석 배치를 재구성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