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준강간 | 상대가 편의점에서 직접 결제한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데이팅앱 준강간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준강간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 들렀다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었지만 편의점에서 상대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관계 직전 상대의 판단 행동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판단

대법원은 준강간의 항거불능 여부를 음주량이나 기억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 직전 상대의 언행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행동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②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의식이 있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구분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직전 상대의 판단 행동을 영상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편의점 영상과 결제 기록

✔ 판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편의점 본사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상대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카드 결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② 숙소 입실 영상

✔ 관계 직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하고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앱 대화와 이동 중 메시지

✔ 의식과 자발성을 보였습니다

만남 전 앱 대화와 이동 중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팅앱 준강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편의점에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며 스스로 입실한 기록에 비추어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카드를 낸 사람은 판단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30초의 영상이 사건을 정했습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관계를 부인하거나 자신도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 직전 상대가 스스로 결제하고 입실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를 인정하고 편의점 영상과 결제 기록, 입실 영상으로 상대의 판단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데이팅앱 준강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