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무혐의 | 제작자로 지목됐으나 기기와 계정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딥페이크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합성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이별 후 원한이 있을 것이라며 A씨를 제작자로 지목해 고소했습니다.

동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목된 상황이라 객관적 기록으로 부정해야 했는데요.

기기와 계정 기록, 게시 시각의 행적으로 제작과 게시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게시의 입증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피의자가 합성물을 만들거나 게시했다는 사실이 기기 기록이나 계정 기록, IP 추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기가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 기기·계정 기록의 검토

피의자의 모든 기기와 계정에 합성 앱 사용 기록, 합성물 파일, 게시 계정 접속 기록이 없고 게시 IP가 피의자와 무관하면 제작과 게시가 부정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제작이나 게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기와 계정 기록, 행적으로 제작과 게시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전 기기와 계정 자진 제출

✔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와 SNS 계정을 모두 제출해 합성 앱 사용 기록과 합성물 파일, 게시 계정 접속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게시 시각의 행적

✔ 출장 중이었음을 보였습니다

게시 시각에 해외 출장 중이었음을 출입국 기록과 항공권, 현지 결제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게시 IP 추적 결과 확인

✔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게시 IP 추적 결과가 A씨의 주거나 기기와 무관함을 확인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모든 기기와 계정에 제작이나 게시 기록이 없고 게시 시각에 해외에 있었으며 게시 IP도 무관해 제작·게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원한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증거가 아닙니다. 기기와 계정, 출입국 기록이 그 추측을 대신했습니다.”

억울함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기기 제출을 거부하면 2차 가해와 은폐 의심으로 평가되어 제작 부존재를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합성물 제작자로 지목된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모든 기기와 계정을 자진 제출해 제작·게시 기록의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게시 시각의 행적과 IP 추적 결과로 무관함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