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무혐의 | 해킹된 계정으로 게시된 사실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교제 중 동의 촬영 영상이 어느 날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전 연인은 계정 주인인 A씨를 유포자로 고소했습니다.

영상이 A씨의 계정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 A씨가 게시한 것으로 의심받았는데요.

계정 접속 기록과 행적으로 제3자의 해킹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포 행위자의 입증

반포죄는 피의자가 게시나 전송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촬영물이 피의자의 계정에서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게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해킹의 정황

계정의 해외 IP 접속 기록, 비밀번호 변경 알림, 게시 IP와 피의자 기기의 불일치, 게시 시각의 행적은 제3자의 무단 접속에 의한 게시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관리 소홀의 문제

계정 관리 소홀은 형사 책임이 아니지만 동의 촬영물의 보관 자체가 유출 위험을 만든다는 점에서 삭제가 권장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계정 접속 기록과 행적으로 제3자의 해킹에 의한 게시임을 보였습니다.

① 클라우드 접속 기록 확보

✔ 해외 IP 접속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기록을 요청해 게시 직전 해외 IP의 접속과 비밀번호 변경 알림 메일을 확보했습니다.

② 게시 IP와 기기 대조

✔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게시 IP 추적 결과가 A씨의 주거나 기기와 무관함을 확인하고 기기를 제출해 게시 계정 접속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③ 행적과 삭제 협조

✔ 무관함과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게시 시각에 근무 중이었음을 출입 기록으로 정리하고 게시물 삭제 절차에 협조하며 클라우드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게시 직전 해외 IP의 계정 접속과 비밀번호 변경 기록이 있고 게시 IP가 A씨와 무관하며 기기에 게시 기록이 없어 A씨의 게시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클라우드의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내 계정에서 나갔다고 내가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접속 기록의 해외 IP가 누가 보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거나 접속 기록을 지우면 해킹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유포자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계정 유출로 게시된 영상의 유포자로 지목된 상태에서는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두고 접속 기록과 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확보해 해외 IP 접속을 보이며 게시 IP와 기기의 불일치, 게시 시각의 행적으로 제3자의 게시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