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미수 무혐의 | 카메라가 켜진 채 주머니에 있었으나 착수가 부정된 사례

몰카 미수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몰카 미수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의 카메라가 켜져 있던 것을 옆 승객이 화면 불빛으로 발견해 신고했고, 촬영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미수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카메라가 어느 신체도 향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 미수의 실행 착수

대법원은 카메라 앱을 실행해 촬영 대상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겨눈 단계에서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므로, 카메라가 켜졌더라도 특정인의 신체를 향해 겨눈 사실이 없으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주머니 속 실행의 평가

주머니 안에서 카메라가 실행되어 렌즈가 천으로 가려진 채 아무 신체도 향하지 않았다면 겨눈 행위가 없어 착수가 부정되며, 실수로 실행된 정황은 고의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와 촬영물 부존재, 실행 경위로 착수와 고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CCTV 보전과 분석

✔ 휴대폰을 꺼낸 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객차 CCTV를 보전해 A씨가 신고 전까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고 손이 주머니 밖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포렌식 참여

✔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없고 카메라 실행 시각이 주머니에 넣은 직후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실행 경위 소명

✔ 실수 실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종의 측면 버튼 두 번 누름으로 카메라가 실행되는 설정과 주머니 안에서 눌린 경위를 재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몰카 미수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상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고 렌즈가 주머니 안에 있어 어느 신체도 향하지 않았으며 측면 버튼 설정으로 실수 실행된 경위가 확인된다며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켜진 카메라와 겨눈 카메라는 다릅니다. 주머니 안의 렌즈는 아무도 향하지 않았고, CCTV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켠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실행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실수 실행이라는 유리한 정황마저 잃게 됩니다.

주머니 속 카메라 실행으로 미수 입건된 상태에서는 실행 사실은 인정하되 CCTV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음을,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를, 기종 설정으로 실수 실행 경위를 보여 착수와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