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추행 무죄 |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이라는 점 인정된 사례

군형법 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군형법 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휴가 중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과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상대가 이를 군형법상 추행으로 신고했고 군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었죠.

접촉이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다퉜습니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해석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한 성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기 침해가 없는 사적 영역까지 처벌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적용 범위의 판단 요소

영내인지 영외인지, 근무 시간인지 휴가 중인지, 상대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는지, 군기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들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징계 등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으며,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임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휴가·숙소 기록 확보

✔ 영외 사적 공간임을 입증했습니다

휴가 명령서와 숙소 예약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교통 기록을 확보해 접촉이 영외 휴가 중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합의 정황 정리

✔ 자발적 관계였음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 가며 나눈 메시지와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판례 법리 변론

✔ 적용 범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군기 침해가 없었음을 부대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군형법 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접촉이 영외 휴가 중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군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계 없이 복무를 마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군형법 추행 조항은 더 이상 사적 영역까지 닿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무죄를 가릅니다.”

군형법 추행은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말만 믿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메시지와 숙소 기록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적용 범위를 다툴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영외 사적 공간이었음과 자발적 합의를 자료로 보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다투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