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 처벌 | 벌금 전과 후 재범,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불법촬영 재범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재범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3년 전 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동종 전과를 들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범은 벌금형이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로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이전과 다른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종 전과와 양형

촬영죄의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이며, 벌금형 후 재범은 이전 처벌이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재범에서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어도 이번 촬영이 소수이고 유포가 없으며 이전과 달리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재범 환경 차단이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치료를 받는다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③ 누범 여부

벌금형 전과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 가중은 없지만,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전과 다른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변화를 보였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이전 사건의 반성

✔ 치료 부재를 인정했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이전 사건 후 치료 없이 지낸 것이 재범의 원인이었음을 반성문에 밝혔습니다.

②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이번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발 직후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재범 환경 차단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출퇴근 수단을 자가용으로 바꾼 기록, 가족의 관리 계획,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재범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거우나 이번 촬영이 소수이고 유포가 없으며 이전과 달리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재범 환경 차단이 확인되고 합의한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의 변론은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치료가 없었고 지금은 있다는 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니 어차피 실형이라며 포기하거나 이전과 같이 반성문과 합의만 준비하면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반복되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촬영죄 전과 후 재범한 상태에서는 이전 사건 후 치료가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출퇴근 수단 변경 같은 재범 환경 차단, 합의를 갖춰 변화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